근로하여 보통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시간의 계산을 합리적으로 또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이다.
3. 요건
시간외근로에 관한 약정이 병행적으로 체결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V.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와 연봉제
1. 연봉제 적용의 어려움
연봉제는 성과와 실적을 중심으로 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이므로, 연봉제를 근로자에게 바로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과의 접촉 문
법이라고 칭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으나, 오히려 이들 법률은 비정규직‘양산’법 또는 ‘외주화촉진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법은 제정과정에서도 그 방향의 잘못과 내용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었다. 기간제법의 적용과 동시에 기간제 계산원을 대규모로
근로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종속관계를 논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과정에서의 자주성·독립성·재량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법원은(대판 1994. 12. 19) 이러한 종속노동의 판단기준으로, 첫째, 근로의 전속성, 근로장소와 시간의 구속성, 작업거부가능성, 근로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
계산 및 회사의 내/외부 손익관리 단위별로 수익성을 분석하는 수익성 분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외부보고 목적의 재무회계에 비해 관리회계의 기능들은 회사의 내부관리목적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처음 SAP R/3의 재무모듈을 도입하는 회사의 경우
법률적 규제의 완화’와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변경’으로 나타난다.
노동보호법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에서 법률상의 규제완화가 강하게 요구된다. 그 전형적인 예가 독일이다. 독일에서 비정규고용 범위의 확대, 폐점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해고제한의 완화, 최저기준의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로 보험 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 105주)
2) 재정부문의 개선 방
기준 도시월평균지출 및 최저생계비>
2005년 최저임금 적용자 52만명(3.5%), 최저임금 미달자 121만명(8.1%)으로 추정 <김유선, 경제활인인구조사 부가조사, 2006>
(3) 조세제도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시행일 2009.1.1]
각 호의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